[ 세상 속으로 - 이민화 KCERN 이사장 ·KAIST 교수 ] 블록체인 혁명의 걸림돌 , 정책과 제도 초융합의 4 차 산업혁명은 기술보다 제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. 제도를 만드는 정책 당국의 기술에 대한 이해가 국가경쟁력의 필수 요소라는 의미다 .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은 기술이 번 것을 제도가 까먹고 있다 . 한국의 인터넷 1.0 을 추락시킨 제도의 걸림돌이 다시 인터넷 2.0 이라는 블록체인에서 반복되고 있다 . 최근 불거진 암호 화폐 거래소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. 한국의 기술경쟁력은 세계 10 위권이다 . 제조업과 특허 등록은 전 세계 톱 5 이고 반도체 , 조선 , 디스플레이 등은 세계 1,2 위를 다투고 있다 . 공통된 특징은 제도의 영향력이 적은 기술주도 분야라는 점이다 . 한국의 제도경쟁력은 평가기관에 따라 다르나 대략 아프리카 평균 수준인 70 위권으로 평가된다 . 국내 서비스업 , 규제 경쟁력 , 특허활용 등 제도가 주도하는 분야 대부분은 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. 기술에선 선진국이나 정책이나 제도에선 후진국이라는 것이 한국의 민낯이다 . 한강의 기적에 이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인터넷 1.0 과 함께 다가왔다가 규제로 인해 추락한 과정을 복기해보자 .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이 주도한 1 차 벤처붐을 통해 한국은 일본에 앞서 일약 IT 강국으로 부상하게 됐다 . 2000 년 한국의 벤처는 질과 양에서 세계 최고에 도달했고 , 이스라엘과 중국이 벤치마킹해 갔다 . 하지만 2001 년 전 세계 닷컴버블이 꺼지면서 미국의 나스닥 , 유럽의 노이어 마켓과 동일한 형태로 코스닥이 붕괴하게 되자 정부는 코스닥과 코스피 통합과 같은 4 대 벤처 건전화정책의 칼을 빼 들면서 한국의 벤처빙하기가 시작됐다 . 만약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없었다면 벤처의 매출액은 현재 300 조의 두 배는 넘어서 국가 성장과 일자리를 견인하고 있을 것이다 . 그렇다면...
3dprinting Instructor, Social Network Specialist and I are a freelancer.